개성공단 자금, ‘핵 전용’ 막으려면? _실제 돈을 벌기 위한 로켓 게임_krvip

<앵커 멘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을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월급 75달러 가운데 근로자 손에 주어지는 돈은 1달러에서 2달러입니다 이도 북한 원화로 바꿔 지급되고 생필품에 대해서는 배급표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임금은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고 있으나 이는 2004년 남북이 합의한 임금 직불제 위반입니다. 합의대로라면 남측 기업이 직접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하지만 북측은 외환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을 몇 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직불제로 근로자 임금의 핵 개발 자금 전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주더라도 북한 당국이 다시 거둬가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 액수만큼의 생필품 등 현물지급과 도로와 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제기됐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터뷰>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교류협력의 축소 내지는 중단까지도 각오해야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해 내일부터 포도주와 화장품, 고급 의류 등 13가지 사치품에 대한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품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편의점이나 면세점 판매용이 대부분여서 북한 고위층에 대한 차단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